“강력한 제도일수록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한다.” 이번 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활용 우려나 부작용은 없는지 차분히 살펴본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란? 1. 실제 적용 유사 사례로 보는 점 우리는 이미 유사한 사례를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실질 책임자 대신 말단만 처벌되었다. 라임 사태: 실질 운용자와 로비스트는 빠져나가고, 처벌받은 인물은 소수옵티머스 사태: 수백억 손실에도 관련 증권사 임직원 대부분 무혐의쌍방울 작전 의혹: 대주주 연루 의혹은 있었지만 실질적 책임은 흐지부지B사 차명계좌 거래 사건 (2024~2025):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사건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인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