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한 번이면 퇴출?’ 현실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쟁점 공모자 범위 조건

‘한 번이면 퇴출?’ 현실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쟁점 공모자 범위 조건-썸네일

 

“강력한 제도일수록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한다.” 이번 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활용 우려나 부작용은 없는지 차분히 살펴본다.

 

 

1. 실제 적용 유사 사례로 보는 점

 

우리는 이미 유사한 사례를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실질 책임자 대신 말단만 처벌되었다.

 

• 라임 사태: 실질 운용자와 로비스트는 빠져나가고, 처벌받은 인물은 소수
• 옵티머스 사태: 수백억 손실에도 관련 증권사 임직원 대부분 무혐의
• 쌍방울 작전 의혹: 대주주 연루 의혹은 있었지만 실질적 책임은 흐지부지
• B사 차명계좌 거래 사건 (2024~2025):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사건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인위적 시세형성 정황이 포착됨
• P금융사 내부자 정보 유출 사건: 특정 공시 전에 정보를 외부 세력에게 제공한 내부자가 수사 대상에 오름

이런 전례 속에서 ‘단 한 번이면 퇴출’이라는 제도가 작동한다면, 진짜 몸통을 겨냥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만 생길까?

[1편]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란? 실현을 위한 4가지 쟁점

2. ‘공모자’의 범위, 어디까지인가?

 

이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공모’ 판단에 달려 있다. 하지만 공모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

•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도 퇴출 대상인가?
• 정보를 전달받은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포함되는가?
• 단순 실수로 엮인 중개인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제도의 형평성은 무너진다. 결국 무죄추정이 아닌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

3.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정책이 ‘정의 구현’을 넘어 정치적 무기화되는 순간,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진영을 겨냥해 무리하게 적용되는 건 아닐까?”
“정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실제로 지금도 야당 인사, 재계, 언론계를 둘러싼 ‘작전세력 연루설’은 여러 곳에서 떠돌고 있다. 정책이 정의로 포장된 정치 수단이 되는 순간, 시장 신뢰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4. 실현을 위한 선결조건

 

이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누가 판단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강력한 칼날도 휘두르는 손이 불안하면 위험해집니다.

 

이번 장에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조건, 특히 기관의 판단 구조와 제도적 안전장치를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명확한 기준과 적용 가이드라인
   • ‘공모’의 정의
   • ‘퇴출 대상’의 범위
   • 실수와 고의의 구분
2. 독립적이고 투명한 판단 절차
   • 금융위나 검찰 단독 판단은 위험
   • 제3의 독립기구 설치 필요

 

블로거의 정리

 

‘원스트라이크아웃’은 분명히 대중의 정서를 겨냥한 정책이다.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시행착오도 클 수 있다. 강한 제도일수록, 기준은 더 냉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제도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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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공모냐 실수냐" 원스트라이크아웃 퇴출 기준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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