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공약-포괄임금제 개선,연차휴가 저축제,병가수당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 포괄임금제 개선,연차휴가 저축제, 병가수당-썸네일

"일찍 퇴근만으론 부족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4.5일제 이야기, 반응이 뜨거웠죠. 근데 우리들은 그걸 알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건 ‘시간’보다도 ‘임금 구조’라는 거예요. 퇴근은 빨라졌는데 야근은 여전하고, 수당도 없고… 바로 그 불합리한 구조가 ‘포괄임금제’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걸 정면으로 손보겠다고 나섰어요. 이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노동 공약 중 하나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 포괄임금제 개선

포괄임금제란?

 

한 마디로 말해요. ‘야근수당 포함된 월급제’. 일을 많이 해도 적게 해도 똑같이 월급 주고, ‘기본급 + 야근수당 + 주말근무비’가 한 번에 나오는 구조예요.

 

문제는 이게 실제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돈이 나가니까, 많이 일한 사람이 손해 보고, 기업은 수당 아끼게 된다는 거죠.

“형식상 퇴근했지만 메신저와 이메일로 업무가 이어지고, 초과근무 수당도 없이 일하는 구조… 바로 그 불합리한 시스템이 ‘포괄임금제’입니다.”

 

정부는 이걸 직종별로 합리적 기준을 세워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어요.

 

[1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주4.5일 근무제 찬성 반대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 포괄임금제 개선

어떻게 바꾸자는 제도인가?

 

근로시간만 줄인다고 해결될까요? 결국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가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 포괄임금 적용 기준 대폭 축소
•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반드시 별도 지급
• 노사 협의 의무화
• 고용노동부, 상시 모니터링 도입

즉, ‘무조건 포괄’ 시대는 끝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 어떻게 바꾸자는 제도인가?

연차휴가 저축제는 또 뭐야?

 

이건 신박해요! ‘연차휴가 안 쓰면 사라진다’는 불만 많았잖아요? 이걸 **‘적금처럼 쌓아두고 필요할 때 쓴다’**는 구조로 바꾸는 제도예요.

• 안 쓴 연차를 최대 3년까지 저축 가능
• 육아, 질병, 학업 등 장기 휴식에 활용
• 기업은 정부와 분담해 운영비 지원 가능

즉,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시간 자산’을 꺼내 쓰는 느낌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 연차휴가저축제

병가수당 도입되면 뭐가 달라져?

 

지금은 아퍼서 감기 걸려도 몽롱한 상태나 업무능률이 없어도 출근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공공보건과 생산성을 고려할 때, 병가를 돈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야 해요.

• 병가 중 일정 수준의 수당 보장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포함 검토
• 정부 재정 + 사회보험 재원으로 운영 계획

결국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사회, 이게 핵심입니다.

 

[1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주4.5일 근무제 찬성 반대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 병가수당

공약들은 하나의 방향입니다.

 

주 4.5일제는 '근무 시간'을 다루고, 포괄임금제 개선·연차저축·병가수당은 '근무 조건과 권리'를 다룹니다. 겉으로 보면 제각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글도 단순히 제도 소개에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정책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흐름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 한곳방향

'노란봉투법' 과 함께 가야 할 흐름

 

이런 제도 변화는 ‘노란봉투법’과도 맞닿아 있어요.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 2023년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상태
• 노동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 노조 활동이나 권리 주장이 '벌'이 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예요

즉, ‘시간과 수당’의 공정성을 넘어서, 노동자 권리 전반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향성이죠.

 

 

노란봉투법 - 한곳방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것들

이 세 가지 제도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 4.5일제’는 시간의 개혁이라면, ‘포괄임금제 개선·연차 저축·병가수당’은 구조의 개혁이에요.

 

시간만 줄이는 건 반쪽짜리 변화예요. 보상 구조와 권리 보장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저 '빨리 퇴근하는 불행'만 남죠. 같이 가야 제대로 된 ‘일의 미래’가 만들어져요.

 

👉[1편]이재명 대통령 공약 주4.5일 근무제 찬성 반대 가능성은?

[1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주4.5일 근무제 찬성 반대 가능성은?

👉 [2편]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찬반 격돌 이유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찬반 격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