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황에서 신탁과 공동명의, 뭐가 더 나을까요?

치매 상황에서 신탁과 공동명의, 뭐가 더 나을까요?-썸네일

치매 이후 부모님 자산,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전 준비만 잘했어도 치매 이후 병원비 걱정은 없었을 텐데…”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치매나 사고로 판단력이 사라졌을 때, 누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통장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전 위임장’이 없고, ‘공동명의 계좌’도 아니라면? 치매 상황에서는 신탁이냐, 공동명의냐. 이 둘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치매가 오면 내 통장도 못 쓴다고요?

치매 이후 부모님 자산,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1. 치매 대비 공동명의 계좌

 

치매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방법이 바로 '공동명의 계좌'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함께 통장을 개설해 두면 나중에 치매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의성만 보고 선택했다가는 예기치 못한 법적, 세무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치매가 발병한 이후를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장점

• 평소에도 부모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은행업무 처리 시 본인 직접 방문 없이도 가능

단점

• 사망 시 상속세 문제 발생 가능
• 누가 얼마를 납입했는지 구분 어려움 → 국세청에서는 공동명의 계좌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정 사용 시 분쟁 가능성 있음 → 특히 치매 이후 가족 간 자산 사용에 대한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금융감독원 공동명의 관련 안내 👉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공동명의 관련안내

치매가 오면 내 통장도 못 쓴다고요?

치매 대비 신탁 제도 활용

2. 치매 대비 신탁 제도 활용

 

치매로 인해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조건부 신탁 계약을 통해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발병 이후에도 가족 간 분쟁 없이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탁 설계가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장점

• 치매 등 특정 조건 발생 시 효력 발동 설정 가능
• 신탁계약서로 자산 운용 및 지급 조건 명확화 가능
•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운용 및 지급되도록 설계 가능

단점

• 상품의 표준화 부족으로 초기 상담이 복잡함
• 금융기관별 맞춤 설계 필요
• 수수료 및 법적 문서 비용 발생

 

👉 치매대비신탁제도 활용 자세히 보기

 

치매 대비 신탁 제도 활용

치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결론: 치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질병이 아닙니다. 판단력 저하로 인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까지 상실되는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자산을 건드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치매에 대비한 금융 수단 선택은 '편의성'만 따질 게 아니라 '법적 보호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치매상황별판단기준	공동명의	신탁
평소 사용 편의성	⭐⭐⭐⭐☆	⭐☆☆☆☆
치매 등 리스크 대응	⭐☆☆☆☆	⭐⭐⭐⭐☆
세금 및 법적 보호	⭐☆☆☆☆	⭐⭐⭐⭐☆
가족 간 분쟁 예방	⭐☆☆☆☆	⭐⭐⭐⭐☆

 

치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실제 조언

“편하자고 공동명의 했다가, 치매 이후 상속 분쟁이 더 커졌어요.” “신탁은 조금 번거롭지만, 치매 상황에서 부모님 뜻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 단기적 편의성만 따지지 말고, 치매 이후의 장기적 안전성과 분쟁 예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Part 3] 치매 이후 후견인 제도란 무엇이고, 꼭 신청해야 할까?

치매 이후를 대비한 법적 장치 중 하나인 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매가 오면 내 통장도 못 쓴다고요?

👉 이 시리즈 계속 보실 분은 다음 글도 꼭 읽어주세요!

영혼의 사망 '치매' 종류 증상 원인

 

'죽어야 끝나는 전쟁' 치매질환 간병인의 중요성